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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전 국민 25만원 현금성 복지…효과 적고 재정만 축낼 우려
에디터 노트. 일본의 사회·경제 현상은 한국에 앞서 나타나곤 합니다. 최근엔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빈집이 대표적이죠. 일본에선 저출산·고령화 이후 빈집이 1000만 채에 육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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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이민정책 장기 플랜 세울 컨트롤타워, 더 늦출 수 없어
━ 전북도와 제천시의 이민 실험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 20일 의림지·청풍호·한방축제로 유명한 충북 제천시를 찾았다. 나타·마리아·홈 베이커리…. 한글과 키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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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호 칼럼] 인구절벽과 우수 유학생 유치정책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전 고려대 총장 예일대학교 로스쿨 에이미 추아(Amy Chua) 교수의 책 『제국의 미래』를 보면 역사상 강대국으로 부상한 제국의 특징은 외부 세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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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70% 양육비 못 받아…강제 징수 건보공단에 맡겨야 [박성민이 소리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가 적지 않아 이를 강제 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배드파더스라는 단체가 있다. 2015년 만들어진 곳으로 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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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시선] 다시 뛸 준비된 일본 경제
김동호 경제에디터 일본 경제가 다시 뛸 준비를 마쳤다. 오랫동안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던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하면서다. 마이너스 금리는 실패한 정책이다. 돈을 무제한 풀어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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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당 1억, 회사 덕에 셋째 고민"…부영, 화끈한 저출산 정책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증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기준 재계서열 22위인 부영그룹이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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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의 이코노믹스] 혁신이 지배하는 ‘캘리포니아 모델’로 가야
━ 한국이 그려야 할 선진국의 모습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사무총장·이화여대 교수 겨울의 끝자락이던 2월 말, 두 뉴스가 눈에 확 들어왔다. “세계 최저 출산율 한국,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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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생존 위기 지방대학들, 공공기여로 활로 열자
전호환 동명대 총장 지방대학활성화특별위원장 ‘지방대 살리기’가 주요 국정 과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질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방대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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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택근무 딜레마...출산율 반등 효자지만 집값 상승, 상업용 부동산 흔들
재택근무에 생각보다 많은 게 걸려있다. [일러스트=김지윤] 미국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한 재택근무가 경기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강도 통화 긴축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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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이민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이민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다. 보다 많은 먹거리, 살기 좋은 땅을 찾아 인류가 이동, 정착해 온 것이 지금의 번성을 이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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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200억짜리 돌봄시설’…경북선 ‘24시 어린이집’
공연장·파티룸 등을 갖춘 토털 돌봄시설, 청년을 위한 반값 또는 초저가 임대 주택….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5명을 기록한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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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업 출산장려금에 “세제혜택 즉각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 동래시장 건어물 가게를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가 2년 만에 동래시장에 다시 왔는데, 이 부산과 동래를 위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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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저금리’ 믿는다면? 노후 월급, 이만한 게 없다 [저출산시대 자산관리③] 유료 전용
■ ‘저출산 시대 자산관리’ by 머니랩 「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그렇게 낮은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2022년)이라는 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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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보조로봇, 노인용 화장품·장난감…고령친화산업 앞서는 日
2022년 9월 19일 일본에서 노인들이 경로의 날을 맞아 단체로 체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혼다 자동차는 2012년 보행 보조 로봇인 ‘리듬 보행 어시스트’를 개발했다. 고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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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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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파격적 출산 장려 정책으론 국가 미래 보장 어렵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학 얼마 전 양당이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내용만으로 보면 두 당이 제시한 정책들은 말 그대로 특단의 조치이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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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벌죠" IT청년의 귀어…대기업 때려치고 양미리 잡는다, 왜 [바다로 간 회사원]
지난달 19일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에서 만난 아이티호 선장 권세만(41)씨. 박진호 기자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4.61t급 어선(아이티호)을 모는 권세만(41)씨. 3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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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에 정년 후 재고용도…다자녀 혜택 늘리는 지자체
저출산 극복. [일러스트=김지윤] 다자녀를 둔 공무직 직원 정년을 늘리고 2세 이하 어린 자녀가 있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전국 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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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저출생위기대응부 신설한다…초대 부총리에 주형환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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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출산·육아 정책에 반해 귀촌…아이 넷 더 낳겠다”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왼쪽)가 지난달 29일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 중 하나인 ‘강진품애(愛)’ 1호 입주자 정란씨에게 입주증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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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에 1인가구 불만…국토부 “재검토”
김영옥 기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 수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달 말 시행된 후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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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얼굴 첫 공개"…한동훈, 안경 낚아챈 아기에 보인 반응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육아맘들과의 간담회'에서 안고 있던 아기에게 안경을 빼앗기고 있다. 사진 YTN 방송 캡처 한동훈 국민의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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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하면 임신 말라”…‘0.65명 쇼크’ 아랑곳 않는 직장들
#1. 승진 인사를 앞둔 여성 직장인 A씨는 상사로부터 “승진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승진한다면) 임신·육아휴직 등으로 뒤통수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승진 후 출산·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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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저출생부 신설 환영”…의사들 “의료계 무시 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보건복지 분야 국정 운영 방향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과 연금개혁 임기 내 완수, 의료개혁 지속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